"층간소음 짜증난다" 가수 하림도 호소…청와대 국민청원 또 등장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최근 일부 연예인이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반대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가수 하림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층 어딘가에서 안마의자를 샀나 보다. 오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두두두두...층간 소음은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싫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피해 사례를 밝혔다.

이어 "나도 잠시 짜증이 치밀어오르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비싼 안마의자를 사준다는 자식의 말에 얼마나 거부했겠으며 그걸 한사코 사주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은 어땠겠으며 반신반의하며 첫 버튼을 켜고 그곳에 누워있을 어르신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싫은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좋을 일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소리가 괜찮게 들렸다"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어르신분들 중 한 분이겠지. 참고로 안마의자 만드시는 분이 이 포스팅을 본다면 바닥에 소음차단 기능을 넣어주길 바란다. 아니면 구매자가 그런 걸 깔도록 유도하던지.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포스팅임을 미리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층간소음으로 2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생 2명, 초등 고학년 1명 등 여섯 식구의 발망치소리에 시도 때도 없이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에서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달라고 인터폰을 하면 더 심하게 보복 소음을 낸다"며 "아랫집은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다. 오히려 윗집 가해자가 더 큰소리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을 방지할만한 법적 제도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외국처럼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벌을 주면 층간소음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층간소음"이라며 "코로나19는 마스크로 예방할 수 있으나 층간소음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층간소음도 폭력인데 왜 법을 안 정해주냐.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새로 지을 수도 없다. 제발 이미 지나간 건설사 탓만 하지 말라"며 "공동주택 20조에 층간소음법령도 있다. 제발 층간소음법 좀 벌금이나 과태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청원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층간소음의 문제가 구조적인 데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충실하지 않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허가를 내준 정부 기관 때문에 입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바닥으로 쓰이는 자재, 두께 등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근 층간소음 논란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달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발생 단계부터 잡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지난달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편법 시공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